재난지원금이나 맞춤형 급여 신청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별적인 제도를 지원할 때 급여나 재산에 따라 기준을 둘 때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게 된다면 앞으로의 국가 제도를 이해하고, 나아가서는 제도의 혜택을 받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기준 중위소득의 뜻
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.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2022년 기준 중위소득
- 기준 중위소득은 연도가 바뀌면 기준 중위소득도 바뀌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국 민가구소득의 중간값도 오르기 때문이다. 2022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1인, 2인 등 가구 인원수에 따라 소득이나 생활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나누고 있습니다.
- 혼자 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1,944,812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.
- 맞춤형급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4인가구에서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?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,121,080원 * 50% = 2,560,540원
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법
- 제도가 어떤 것이나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경우는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납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과 재산 산정기준 방법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.
- 소득의 경우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제도를 신청했을 때 선정될 가능성 여부 확인하는 방법
- 신청하고 싶은 제도의 신청 기준을 확인합니다.
- 기준 중위소득이나 재산 등의 기준, 신청인에 대한 자격 기준 세부사항을 체크합니다.
- 기준 중위소득: 가구원 전체의 세전 소득을 더해서 제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.
- 재산 사항: 거주 지역과 재산 금액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.
- 기준 이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준선을 약간 초과할 때는 무조건 신청을 해봅니다.
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단어부터 추상적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한줄로 쭉 세웠을 때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100%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제도 지원을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이며,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.
그럼 다음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자격을 부여하는 맞춤형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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